웹사이트상위노출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 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 우체국, 정부서울청사 등의 경우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오후 2시 10분 시장집무실에서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다. 시장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답이 없었다”면서 “(저희는)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입장·실태 등을 시장에게 충분히 전했다”며 “환승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불통 행정 등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 시장이 면담 말미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의 여러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방안을 찾고,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더 버티기 어럽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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