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이번 주말 드디어 시작된다.
추석의 다른 말은 꽤 많다. 잘 알려진 것은 한가위이다.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가위’ ‘가윗날’ ‘한가윗날’도 있다. ‘가위’는 신라시대 한 달 동안 열렸던 길쌈인 ‘가배’에서 유래했다. 음력 8월15일, 길쌈의 승패를 가르고 진 쪽이 술과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온 ‘가배절’ ‘가배일’, 또 ‘팔월대보름’도 추석을 뜻한다.
이렇게 큰 명절이 올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빨간날 7개를 주렁주렁 달고 온다. 학수고대, 말 그대로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릴 만하다. 그래서인지 긴 연휴를 맞이하는 풍경이 ‘역대급 추석 연휴’란 말과 함께 연일 전해진다.
이때 등장한 역대급은 ‘애매한’ 단어이다. 거의 매일 접하고 있지만 어법으론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급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또는 그동안’이라는 뜻의 ‘역대’와 ‘그에 준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급’이 합쳐진 말이다. 문법적으로 뜯어보면 ‘대대로 내려온 것에 준하는, 그동안에 준하는’이란 의미가 되는데, ‘어떤 수준’에 준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역대 최다, 역대 최악 등 모든 것을 ‘역대급’이 먹어치운다.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이란 뜻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역대급 불수능’도, ‘역대급 물수능’도 쓰는 것처럼 반대되는 성질을 다 표현할 수 있기에 이 뜻만으론 조금 애매하다. 그만큼 단어 하나가 가진 간결성과 활용성은 만능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역대급은 표준어가 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단어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역대 최장이라 할 만한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모처럼 고향을 찾거나 친지와 만나는 분들, 여행을 계획한 분들, ‘집콕이 최고!’라 외치는 분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조금 이르지만 한가위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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