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원화·국채’ 다 고꾸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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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종가 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으로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2일(2.584%)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2일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았지만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다시 강달러 조짐…한은, 금리인하 부담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옛사람들은 나무와 사람의 생명을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어미가 있으면 아비가 있어야 하듯, 나무에도 할배나무가 있으면 할매나무가 있어야 했다. 인천 영종도의 용궁사에 서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도 그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할배·할매’의 인연으로 1300년을 해로했다.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백운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하는 이 절집은 조선 철종 5년(1854)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하며 ‘용궁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원군이 손수 남긴 것으로 전하는 편액이 걸린 요사채 곁에 선 느티나무가 할배나무이고, 큰법당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할매나무다.
두 그루 모두 속이 텅 비어 나이테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절집 창건 때에 심은 나무라고 짐작해 나무 나이를 1300년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인천 영종도 용궁사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라 할 수 있다.
할배나무는 곧게 솟은 줄기가 우직한 기상을 보이고, 할매나무는 너른 가지로 응답하듯 푸근한 품으로 맞섰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은 가지를 뻗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앙상하게 외줄기만 남았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낙네들이 이 나무에 정성을 올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노거수 한 쌍에 담긴 정겨운 모습에서 피어난 간절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옛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마주 바라보아야 완전해진다고 믿었다. <주역>에서 말하는 ‘대대(待對)’의 사상이 그것이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지혜다.
할배나무와 할매나무는 그 마주 봄의 상징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 사람들은 한 쌍의 느티나무를 공경하며 보듬어왔고, 나무는 사람 곁에서 부부의 도리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절집 용궁사의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천년의 세월을 품고, 사람의 삶을 위로하며 살아남았다. 나무와 더불어 살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람처럼 존중한 사람들이 나무에 새긴 자연주의 정신의 아름다운 증거다.
중대본 회의서 첫 사과…취약계층 밀접 시스템 복원 총력 지시“2023년 전산망 마비 이후 윤 정부의 보호 조치 미비 조사 필요”“행정망 안전성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중장기 대책 마련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보안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며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장은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사흘째 ‘먹통’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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