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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상 결렬 땐 경기도 버스 80% ‘스톱’···버스노사 최종협상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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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10-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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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기도 버스노사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10월 1일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의 80%가 멈춘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경기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수송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퇴근 통행이 많은 거점지역 중심으로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사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버스노조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체 시내·외 버스 1만575대 중 약 8437대(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기버스노조가 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도내 50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9384명 중 90.6%인 1만7576명이 참여해 97.9%(1만7207표)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동시 운영형’ 시스템 안 갖추고데이터 백업에 초점 맞춰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사진)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 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과했다.
정작 정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이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게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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