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며 “위법사항 및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협의해 최근 입당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내년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의원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냐고 묻자 이 직원은 “맞다”고 답한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제보자가 “(개인정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당비를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한다. 제보자가 “지령이 내려와야죠”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후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업무차 만난 장정희 서울사격연맹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언급은 장 부회장이 먼저 “이제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하기에 김 총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인사치레”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 시 52만2000원, 1%포인트 내릴 경우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가장 크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 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감소해 변동이 없었다.
진성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년 장기 집권해온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된 후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본국 귀환에 기뻐하면서도 파괴된 주거시설,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4일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9개월 만에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난민 중 약 41만9000명이 터키에서, 33만4000명이 레바논에서, 20만4000명이 요르단, 3만7000명이 이라크, 2만7000명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귀환한 난민 중 35만명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최대 도시 알레포에 정착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알아사드 정권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내전이 13년간 이어지면서 시리아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 기간 최소 50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실종됐다.
국제구호위원회(IRC) 시리아 사무소장 후안 라브리엘 웰스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00만명이 귀국한 것은 난민들이 품은 희망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시리아 조건에서 이들의 귀환은 안전하거나, 존엄하며, 영속성을 보장받는 귀환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UNHCR 시리아 대변인 셀린 슈미트는 본국으로 귀환한 난민들의 집이 일부 또는 완전히 파손돼 이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거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슈미트는 1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 전역에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어 귀환한 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지난해 12월 이후 900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취임한 후 시리아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며 시리아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학살하고 종파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7월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시리아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7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 기반시설,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시리아인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면서 귀환 난민들을 지원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슈미트는 시리아 전체 인구 90%에 해당하는 1670만명이 즉각적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700만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450만명은 해외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고문피해자센터 고문생존자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유스라 알카일라니는 “시리아로 귀환한 난민들의 가족 상당수가 아사드 정권의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알카일라니는 “시리아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으며,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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