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9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30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쇄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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