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위 실장은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일 공통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어서 일본의 경험이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처럼 합의문 형태의 공식 문서로 나올 전망이다. 양 정상은 지난달 23일 정상회담 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17년 만에 내놓았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의 격은 형식적으로는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 행사나 회담장, 친교 행사 등 요소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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