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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시선]잔혹한 언론과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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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10-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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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35도가 넘는 정오였다. 그늘 하나 없는 무자비한 8월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 1892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언론은 ‘노조법 2·3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며, 기업이 ‘휘청’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 할 거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자신들의 집단고소 건이 빌미가 될까봐 취재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통과되어서 집단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 우리의 투쟁이 먼저였다. 우리 투쟁의 효과로 법이 통과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반복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다 억울했다. 왜 이들이 언론에 해명해야 하는가.
2018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49명에 대해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응답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하청노동자들은 법 앞에 섰다. 2022년 인천지법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기뻤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만 기다리지 않았다. 산재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역시 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다.
이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어 작업장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어느 언론 기사처럼 ‘잔혹한 보복’을 선택했다. 직접고용 대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강도, 혹은 지나치게 하찮은 일감들이 주어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노동자는 288㎞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 전환배치됐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노동자에게 원청은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렸다’. 자회사를 수용한 노동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하청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도, 노동도, 정신도 망가졌다. 강제 전환배치로 인한 고통으로 하청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와 법원의 승소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검찰은 현대제철을 기소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에 주목하지 않았고, 노동부와 법원은 무기력했다.
이들의 오랜 싸움을 들여다보지 않는 언론만이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집단고소를 엮는 몰염치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1892명의 고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더’ 던지는 질문이다. “노동자에겐 한없이 가혹한 법들이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누가 응답할 책임이 있는가. 누구라도 침묵의 면책은 없다. 침묵하는 자가 책임자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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