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하루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양구 수입천댐 등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이다. 지천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댐은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은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 속에 건설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반대해왔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세종 환경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공론화가 결정된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사는 20여가구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면 물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설이 추진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과 보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에선 수입천댐 건설중단을 환영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시는 유사한 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이종욱 이장협의회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단양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강진 병영천댐 1곳이 공론화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공론화 결정을 반겼다. 강진군 관계자는 “병영천 일대는 침수 상습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에선 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순천 청도군 금천면 주민(64)은 청도 운문댐 중단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인가”라며 “환경부가 운문댐 하천 정비를 통해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범 김천시 대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백지화를 하던 강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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