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시스템 중 85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가동이 중단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틈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과 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국민의 민원과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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