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공지능(AI) 선박·드론 업체들과 만나 “5~6년 내 완전자율주행 선박·드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AI 선박 및 드론 분야 관계자들과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로봇·자동차,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AI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반도체·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들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항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할 해역을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2031년까지 완전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무위임 단계(3단계)인 기술 수준을 2028년 원격감독(4단계), 2031년 완전자율비행(5단계)으로 차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과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 AI 드론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폭우, 지난 8월 아이돌 ‘더보이즈’ 콘서트,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이 현장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정답은 모두 특수목적견이 투입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수목적견은 인명 구조부터 실종자 수색, 폭발물 탐지, 장애인 보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헌도에 비해 인식과 처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제도 미비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특수목적견들의 안전한 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특수목적견은 크게 군견·경찰견·구조견·탐지견·안내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 소속 봉사동물(특수목적견)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입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약 200마리로 추정됩니다.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건 구조견들입니다. 소방청 훈령에 따르면 구조견은 현장에 따라 재난구조견·산악구조견·수난탐지견으로 나뉘고요. 사체탐지견과 발화 원인 등을 찾는 화재탐지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아리셀 화재 당시 수색이 쉽지 않았던 마지막 희생자를 찾은 것도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였습니다.
구조견의 활약은 인간의 50배에 달하는 청력과 1만배에 달하는 후각 능력 덕분인데요.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주로 투입되곤 합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1998년 11월 처음 도입된 구조견은 지난해까지 재난현장에서 613명(생존 257·사망 356)을 구조하거나 찾아냈습니다. 핸들러(구조견 운용자)들은 “첨단 장비도 찾지 못한 실종자를 구조견이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경찰견들도 인명 구조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70대 A씨가 실종됐는데요.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 ‘야크’가 숲속에서 탈진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야크는 2022년 8월 시민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산으로 도주, 숲속에 숨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추적·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탐지도 경찰견들이 수행합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위협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판결 전 법원 앞,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 대학교 등 다수의 군중이 밀집하는 현장에 어김없이 탐지견들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 탐지견 역시 주로 폭발물 탐지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단속 활약상도 눈에 띄는데요. 세관은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2023년부터 탐지견을 훈련 중입니다. 최근 마약을 도심 곳곳에 숨겨두는 수법이 횡행하면서 필요성이 늘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마약을 찾으려면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탐지견은 전염병, 병·해충까지 찾아냅니다.
가장 수가 많은 군견은 수색·추적·경계·탐지 중 하나의 주특기를 부여받습니다. 2019년 산속에서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조은누리양(당시 14세)을 찾아낸 ‘달관이’도 군견이었는데요. 달관이는 2014년 육군 제1군견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 이송되던 중 고속도로에서 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생포된 이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는데 특수목적견들은 생의 3분의 2 이상을 공공에 복무합니다. 게다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군견은 생후 9~12개월이 되면 6개월간 기본교육을 거친 뒤 주특기별로 7개월, 총 1년이 넘는 훈련기간을 보냅니다. 이후 훈련소에서 매일 장애물 통과, 폭탄 탐지부터 헬기 레펠 등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수목적견들은 험지를 수색하거나 위험물을 접촉하다 보니 부상이 잦습니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 참석해 “특수목적견들은 찔리고 베이는 외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특수목적견을 위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건 군뿐인데요. 그나마 3곳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습니다. 일선에서도 활약에 맞게 특수목적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종된 알츠하이머 노인을 발견했던 야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계급장 수여조차 불발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견은 ‘특수장비’로 분류됩니다.
특수목적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요. 시각·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주는 장애인 안내견들은 식당·숙박시설·택시 등 출입을 제한당하기 일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안내견을 쓰다듬어 논란이 됐습니다.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는 더 열악합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은퇴 특수목적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습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로도 2022년까지는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 진단·치료 혹은 연구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검역탐지 목적으로 복제돼 태어난 ‘메이’는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했다가 2018년 한 수의대에서 동물실험견으로 살다가 죽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2년 추가 법 개정으로 동물실험 윤리성이 강화됐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은퇴 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은퇴한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특수목적견은 64마리(22%)에 불과합니다.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관리·사육하지만 사실상 갇혀 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됩니다. 군견으로 활동했던 ‘예랑’이는 입양인을 찾지 못해 현재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인 반려마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은퇴 봉사동물들은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에 복무할 때 연금을 쌓아 은퇴 후 의료비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육과 입양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동물보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은퇴 동물을 포함해 특수목적견 사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김예지 의원안),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법 개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으나 무관심과 반발 속 좌절된 바 있습니다. 가축 등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는 감정적 유대 혹은 영리 목적의 사육 여부로 구분짓고, 동물보호법 등 구체적인 법령을 통해 분쟁 여지를 차단합니다.
특수목적견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텐데요. 현재는 지차체 수준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달관이 사례를 계기로 2019년 공로가 인정되는 동물에도 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요. 사후 예우에 신경 쓴 곳도 있습니다. ‘오수의 개’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은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달관이 등이 묻힌 동물현충원도 마련됐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목적견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요구됩니다. 필요할 때만 살피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건 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은퇴한 특수목적견들의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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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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