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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