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 상명하복 등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계기가 된 것이 2003년 3월9일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였다. 노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 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봤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검란’이 반복됐다.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거나 중요 수사를 볼모 삼아 개혁에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들의 명분은 항상 ‘공익’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작 검찰이 권력의 사병집단 노릇을 한 윤석열 집권기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떡고물을 즐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급기야 검찰청이 1년 뒤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일 열리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리는 공판 일부가 촬영돼 향후 비식별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때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7월3일 이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연립정부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29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임시국회가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 총리 지명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총리가 총재에 선출됐을 당시에도 총재 선출 4일 뒤 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10일쯤 기간을 두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만큼 연정 틀을 확대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상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고이즈미를 제치고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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